학교 생활교육 관련 규정

제5부

	1.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 정 : 2008. 3. 1. 개 정 : 2021. 10.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응곡중학교「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 교육법 제17조 (학생 자치활동),     제18조, 31조(학생의 생활교육)에 의거, 학생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학생 지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청소     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      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학생은 노동인권 보호 및 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제 6 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생활교육 원칙】

① 학생 생활교육은 학생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한다.

④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지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⑤ 학생 생활교육은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고 징계에 있어서 담임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 구성원은 위에서 언급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⑦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학교에서의 모든 체벌은 금한다.

⑧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의사표현의 자유)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본교의 생활인권규정은 정보 공시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8 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 9 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 10 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 11 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12 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13 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및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일정 시간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협의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협의된 장소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필요시 보호자와 상담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세부적 지도계획은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2회 이상 주의 후 불이행시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관일지 작성 후 보관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제 16 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 17 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8 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19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0 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1 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2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 4 장 회복적 생활교육

제 23 조 【회복적 생활교육의 정의 및 목적】

①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발생한 피해가 당사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회복되었을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 적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벌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스스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대한다.

③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되기 전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과 자발적 책임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4 조 【회복적 생활교육 담당】

① 일차적으로 학생과 긴밀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해당 학년 생활지도계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생활안전부장 및 교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생활안전부장 및 교감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적극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5 조 【회복적 생활교육의 내용과 절차】

① 회복적 생활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절차를 가진다.

1단계 : 회복적 성찰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문자, 전화통화 등으로 알려 가정에서의 지도 협조를 구한다.

2단계 : 학부모의 내교 협조를 구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상담 및 회복적 대화 모임의 과정을 갖는다.

3단계 : 회복적 생활교육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이후 다시 문제 행동이 발생한 경우,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단, 상황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복적 생활교육의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제 5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26 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학년부장, 학생지도 담당교사,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를 서면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안전부장이 되고 생활안전부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 27 조 【사안설명 및 결과 통보】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의 진술서, 담당 교사가 작성한 사안 보고서, 담임 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참고 하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제 28 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신청】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 29 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는 이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도록 한다.

제 31 조 【재심의 개최】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한다.

제 32 조 【재심의 후 절차】

①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재공고, 통보, 선도 시행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② (행정심판) 학생과 학부모가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③ (행정소송) 학생과 학부모가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33 조 【기록 및 사무처리】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생활안전부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참석한 생활교육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6 장  학생생활교육

제 34 조 【종류】

① 「학교내 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학교내 봉사일 경우에는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에 학교 봉사를 실시하며 생활안전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학교 봉사를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 교육 이수」: 총 30시간 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특별 교육은 교육청 지정의 특별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기간에 따르며 교육이수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생활안전부에서 보관하며 교육 확인 증명서 제출 시에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 35 조 【방법】
생활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내봉사는 생활안전부와 학년부의 상담 및 지도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교내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및 청소

2) 독서지도 및 그림 그리기

3) 교과목과 관련된 프린트 물 공부하기

4) 상담 등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 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하며,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 및 생활일기를 담임교사 확인 후 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과 제2항의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공휴일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삽입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순연된다.

③ 특별교육은 반드시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 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하며 반드시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교육기관 및 운영 방법은 <별표 1>을 참고로 사안에 따라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1) 금연 학교나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

2)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 교육 기관의 치료교육 등

3)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 제공

⑤ 제1항-제4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1)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지도 시 체벌은 금지하며, 훈육․훈계 지도방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 36 조 【기준】 생활교육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 37 조 【심의 확정】

① 생활교육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의 결재 다음 날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④ 1회 이상의 포상을 받은 학생은 생활교육에 있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생활교육의 하향 적용 가능)

제 38 조 【징계내용 통보】
생활교육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내용을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 39 조 【징계학생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하고, 고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40 조 【생활교육경감】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 만료전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생활안전부장이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생활교육경감을 건의하여 경감한다.

제 41 조 【생활교육처리방법】
생활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학급 담임은 그 학생에 대하여 1회 이상 학부모와 면담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도한다.

② 생활교육 기간이 지나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활교육의 해제는 생활안전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생활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교육을 해제할 때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부형을 동반케 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 및 봉사활동확인서, 성찰문 등을 제출하게 하여 생활안전부에서 관리한다.

제 42 조 【생활교육해제】

① 학교 및 사회봉사의 해제는 생활안전부장이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해제한다.

② 생활교육에서 해제된 학생은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가중처벌】

① 생활교육 중의 학생은 성실히 봉사활동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항목들에 해당 되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 해당 학년 2회 이상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2) 목격 및 증언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한 경우

3) 목격자의 증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반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제 44 조 【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상담 교사는 생활교육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 한다.

제 7 장 학생 용의 복장·두발 규정

제 45 조 【용의 규정】

① 두발
두발 모양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되, 탈색은 금지한다.

② 신발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등·하교시에는 실외화를 착용하고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③ 얼굴
화장은 학생 자율에 맡기되, 눈 건강을 위하여 속눈썹 연장술, 인조 속눈썹 부착은 금지한다.

④ 신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하며, 문신은 금한다.

제 46 조 【복장 및 기타 규정】

① 복장

1)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색상 및 디자인 모양에 한하며, 등교 복장은 교복으로 한다.

2) (여학생의 바지선택권) 여학생의 교복 바지 착용뿐 아니라 구매 선택권도 보장된다.

3) (교복착용 시기)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교복 외 의류착용)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을 할 수 있고, 색상 및 형태 등에 대해서도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체육복을 교복의 품목으로 포함하지만, 교복과 체육복의 용도를 준수하고,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체육시간에는 체육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6)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7) 교외에서는 실외화,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실내화 등교를 금한다.

남학생	구분		옷종류	기타
	동복, 춘추복	상의	․흰색 셔츠(체크넥타이) ․짙은 살색 조끼	◦동복 체육복은 등교시에는 착용이 불가하지만 교내 생활 시 교복으로 착용할 수 있다. ◦하복 상의 생활복, 춘추복 조끼의 왼쪽 상단 부분에 교표 부착한다. ◦교복 위에 겉옷 등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하계 한정으로 하복 체육복 하의를 교복 하의를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다.
		하의	․짙은 갈색 바지
	하복	상의	․생활복 또는 반소매 흰색 와이셔츠
		하의	․남색 바지
			하복 체육복도 교복으로 허용

여학생	구분		옷종류	기타
	동복, 춘추복	상의	․흰색 블라우스(체크넥타이) ․짙은 살색 조끼	◦동복 체육복은 등교시에는 착용이 불가하지만 교내 생활 시 교복으로 착용할 수 있다. ◦하복 상의 생활복, 춘추복 조끼의 왼쪽 상단 부분에 교표 부착한다. ◦교복 위에 겉옷 등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하계 한정으로 하복 체육복 하의를 교복 하의를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다.
		하의	․체크무늬 스커트 또는 갈색 바지
	하복	상의	․생활복 또는 반소매 흰색 와이셔츠
		하의	․남색 스커트 또는 남색 바지
			하복 체육복도 교복으로 허용

② 교표
조끼, 하복상의 등의 지정된 위치에 박음질하여 달도록 한다.

③ 휴대폰

1) 휴대폰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하지 않는다.

2) 휴대폰의 교내 반입은 가능하나, 본인 및 타인의 학습분위기 침해 예방과 도난 및 분실 예방 차원에서 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만 담임교사에 의해 한시적으로 보관 조치한다.

3) 수업중 부득이한 용무로 휴대폰 사용이 필요시 담임교사는 보관중인 핸드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담임교사에게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휴대폰을 소지 사용 시에는 적발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지도하며, 압수는 하지 않고 종례 시 해당 학생에게 반환한다.

5) 단, 시험기간 중에는 부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휴대폰의 소지를 금지한다.

④ 기타

1) 학업에 관련 없는 잡지류, 음란 소설, 게임 CD, 미성년자 관람불가 CD 및 비디오, 음란성 게임 등의 학교 반입 및 소지를 불허한다.

2) 모든 액세서리 착용은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아래의 경우 제한한다.

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액세서리 착용 금지

② 활동 수업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귀걸이 등 착용 금지

(단, 귀걸이는 귓불에 하는 투명 귀걸이와 침형 귀걸이만 허용)

3)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하여 유사한 흡연 관련 모든 물품), 라이터,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반입을 금한다.

4) 긴 손톱과 매니큐어는 규제한다.

5) 짙은 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 렌즈나 서클렌즈는 규제한다.

6)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신구(피어싱 등)는 금한다.

⑤ 소지품 검사

1)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3)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4)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생활안전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 47 조 【목적】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8 조 【구성】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을 한다. 위원의 수는 총 8인 이상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을 전체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 49 조 【제·개정 절차】 학교생활인권 제·개정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 뒤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즉, 학교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제·개정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개정안을 확정한다. 이후 학교장 결재를 거친 후 학교 구성원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공포한다.

제 50 조 【의견수렴방법】학생은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등),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우체통, 학교신문고,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토론회 등을 통해, 학부모는 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해 학교생활규정개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 51 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0. 3. 1.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10. 11. 25.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11. 6. 30.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14. 6. 2.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16. 7. 19.부터 적용한다.

7. 본 규정은 2018. 5. 24.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은 2019. 4. 8.부터 적용한다.

9. 본 규정은 2020. 3. 1.부터 적용한다.

10. 본 규정은 2021. 3. 1.부터 적용한다.

11. 본 규정은 2021. 10. 1.부터 적용한다.

<별표1> 특별교육위탁(이수)기관

순	기관명	주소	전화	비고
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Wee센터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시흥가온중 4층 시흥Wee센터	031-365-8294
2	시흥경찰서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031-310-9149
3	시흥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	070-7784-6989
4	자살예방연맹 시흥시지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길 19-8 새롬프라자 I 502호	031-499-7064

<사회봉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흥지역 기관>

복지관	전화번호	교통편	주소
	팩스번호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313-6247	버스 31-3, 31-6, 61, 63, 6640, 31-9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17-7120
대야종합사회복지관	404-8112	버스1(마을버스), 61, 31-3, 6640	구 시청쪽 부근
	404-8115
목감종합사회복지관	403-0110	영등포행좌석버스(320번버스)	시흥시 목감
	403-0196
거모종합사회복지관	493-6347	버스 61, 30, 76, 30-7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493-6349
군자복지관	410-6070	버스125, 62, 62-1	안산시 선부동 주공 15단지 주변
	419-6072
정왕복지관	319-0105	버스707,125,22,62	시흥시 정왕동
	319-6194
비젼하우스	488-9780		시흥시 군자동 551

<별표2> 제12조 (생활교육구분) 사안별 생활교육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생활교육 사안>

항	내 용	생활교육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흡연(교외) 또는 음주를 한 학생	0	0	0
2	교내 흡연을 한 경우	0	0	0	0
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0	0	0
4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0	0	0
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차상위 등급 징계 적용)	0	0	0	0
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훈방 이상)		0	0	0
7	절도 혹은 도박을 한 학생	0	0	0	0
8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0
9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0
10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성매매)	0	0	0	0
11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12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13	학기 기준으로 미인정결석 10회(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3회는 미인정결석 1회로 간주) 이상인 학생	0	0	0
1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15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다운 및 배포한 학생	0	0	0	0
16	학교 기물을 파손한 학생	0	0	0
17	무단침입을 한 학생(학교내 통제구역 및 잠금장치 시설)	0	0	0	0
18	위험행동을 한 학생(월담, 불장난 등)	0	0	0
19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학생(의자빼기, 발걸기 등)	0	0	0
20	허위 진술 및 진술 거부를 한 학생		0	0
21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학생	0	0	0	0
22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0	0	0	0
24	기타 위의 사항(1항-23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0	0	0	0

<별표1> 특별교육위탁(이수)기관

순	기관명	주소	전화	비고
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Wee센터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시흥가온중 4층 시흥Wee센터	031-365-8294
2	시흥경찰서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031-310-9149
3	시흥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	070-7784-6989
4	자살예방연맹 시흥시지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길 19-8 새롬프라자 I 502호	031-499-7064

<사회봉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흥지역 기관>

복지관	전화번호	교통편	주소
	팩스번호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313-6247	버스 31-3, 31-6, 61, 63, 6640, 31-9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17-7120
대야종합사회복지관	404-8112	버스1(마을버스), 61, 31-3, 6640	구 시청쪽 부근
	404-8115
목감종합사회복지관	403-0110	영등포행좌석버스(320번버스)	시흥시 목감
	403-0196
거모종합사회복지관	493-6347	버스 61, 30, 76, 30-7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493-6349
군자복지관	410-6070	버스125, 62, 62-1	안산시 선부동 주공 15단지 주변
	419-6072
정왕복지관	319-0105	버스707,125,22,62	시흥시 정왕동
	319-6194
비젼하우스	488-9780		시흥시 군자동 551

<별표2> 제12조 (생활교육구분) 사안별 생활교육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생활교육 사안>

항	내 용	생활교육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흡연(교외) 또는 음주를 한 학생	0	0	0
2	교내 흡연을 한 경우	0	0	0	0
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0	0	0
4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0	0	0
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차상위 등급 징계 적용)	0	0	0	0
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훈방 이상)		0	0	0
7	절도 혹은 도박을 한 학생	0	0	0	0
8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0
9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0
10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성매매)	0	0	0	0
11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12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13	학기 기준으로 미인정결석 10회(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3회는 미인정결석 1회로 간주) 이상인 학생	0	0	0
1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15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다운 및 배포한 학생	0	0	0	0
16	학교 기물을 파손한 학생	0	0	0
17	무단침입을 한 학생(학교내 통제구역 및 잠금장치 시설)	0	0	0	0
18	위험행동을 한 학생(월담, 불장난 등)	0	0	0
19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학생(의자빼기, 발걸기 등)	0	0	0
20	허위 진술 및 진술 거부를 한 학생		0	0
21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학생	0	0	0	0
22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0	0	0	0
24	기타 위의 사항(1항-23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0	0	0	0